문서번호	청년청-6175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남규하	05/20 김영경

2019년 세대균형프로젝트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

2019. 5.

청 년 청

(청년협력팀)

2019년 세대균형프로젝트 참여자 공모세부계획

청년 세대가 주목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문제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해 청년·미래세대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미래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대균형 프로젝트』참여자를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및 경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7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2019. 세대균형 혁신프로젝트 자문회의 결과보고 (청년청-4390, ’19. 4. 10.)

○ 2019.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청년청-4679, ‘19. 4. 16.)

○ 2019. 세대균형 프로젝트 미래대응과제 선정 결과보고 (청년청-5304, ‘19. 4. 30.)

Ⅱ.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참가팀 모집 공고

□ 사업내용 : ’10대 미래대응과제‘에 대한 프로젝트 발굴·지원

□ 지원분야 : *유형1(프로젝트별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분야 <유형1>, <유형2>는 프로젝트 사업규모에 맞춰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분리한 것임 (사업별 심사기준, 제출서류의 차이없음)

*유형2(프로젝트별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

□ 공모기간 : ’19. 5. 20.(월) ~ ‘19. 6. 5.(수)

※ 사업설명회 : ’19. 5. 23.(목) 18:00~20:00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품다’)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모분야 : 10대 미래대응과제 (중 택1)

※ 10대 미래대응과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시민 3,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9년 서울청년 정책수요도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10대 과제	부연설명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아직 '4인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원하는 시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삶을 원하는 요구에 대응합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약자, 소수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로 더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줄이거나 생산적으로 바꾸기	세대∙성별∙계층 등이 다른 집단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완화합니다. 또는 생산적인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나 그 밖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합니다.
직장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직장 늘리기	직장인이 존중받으면서 합리적인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처우, 비인격적인 대우가 없고 워라밸이 실현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청년이 쉽게 사회 참여에 나설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청년의 일상적인 고민이 개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공교육, 대학교육 만들기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부담은 가능한 낮추고, 개인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기대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만들기	누구나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미래세대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후변화를 늦추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사용하며 누구나 공원이 있는 동네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임대차문화 만들기	주거 불안,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또 많은 시민이 최저 기준에 못미치는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문제나 불리한 계약 탓에 손해를 입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청년이 건강한 관계망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튼튼하지 못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시민이 많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생겨나는 시대의 청년이 튼튼한 관계망 속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잇는 방법을 찾습니다.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9.12.

□ 신청자격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기획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포함) ※ 영리·비영리 무관

세부사항

◈ 단체요건

※ 지원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2의 경우 자부담 5% 이상 부담(유형1 미해당)

▶ 법인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법인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등록) 단체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단체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 자격 요건

-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협약 시점에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요구됨

◈ 신청제한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등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제외 (2010~2019 공고일 현재)

- 사회적 목적이 아닌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기업 등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Ⅲ. 세부내용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0.(월) ~ 6.5.(수), 09:00～18:00

○ 접수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붙임1)

□ 사업 계획서 1부(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법인, 개인 등) 사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등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 2년이 안 되는 경우, 해당기간 실적 제출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 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청 청년협력팀 (02-2133-4304 / zzulee66@seoul.go.kr)

□ 심사기준 : ****************************************

○ 유형별 차이 없이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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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심사계획은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시 별도 수립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9~15명 이내) 및 심사․선정

□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서 면 심 사	최종 선정업체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신청자격, 사업계획, 사업예산, 수행역량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총 90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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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 장 실 사	서면심사 통과 업체 현장실사 진행

○ 진행방법 : 서울시 서면심사 통과단체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여부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 ) ( )
	※ 사무실이 없는 경우, 별도 협의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근무환경	근무환경과 사업수행의 적절성

○  조사기관 : 서울시

③ 발 표 심 사	10개팀 내외 최종 선정

○ 진행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통과 단체 사업계획 발표심사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최종 단체 결정

○ 심사기준 (총 100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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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내용

○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유형1 : 최대 3천만원 이내 / 유형2 : 최대 1억원 이내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 인건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강사수당, 회의참석비, 자문비, 단순인건비, 신규채용한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등 ◆ 사업진행비 : 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 홍보비 : 영상, 책자 및 컨텐츠 제작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5%) 이상을 포함 작성(유형 2에 해당)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 프로젝트 지원 및 운영

- 전문가 지원단 ‘더 나은 미래 지원단’ 구성·운영

· 프로젝트 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 6개월간 운영

· 예산 조정, 정기적 사업 자문, 공론화 효과 극대화 지원 및 결과 평가 등 담당

· 비영리 단체 지원, 벤처 육성,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목표 정의 및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 목표 및 수행계획 고도화, 회계지침 교육

(보조금 관리시스템 실습)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 프로젝트 팀 육성,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  시 내부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지원

· 시 내부 프로젝트 유관 부서와의 협력 연계·지원

· 시 보유 홍보 매체, 행사를 위한 공간 등 활용 지원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금별 자부담금[총 사업비의5%]을 예치(유형 2에만 해당)하여야 함

- 다만, 자부담금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서울시 승인 하에 납입시기 조정 가능

○ 보조금은 월별로 분할 교부

○ 사업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현장실사 등

- 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등 컨설팅

	<사업자 준수사항 >
･ 세대균형 프로젝트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 평가

- 사업평가 : 매년 12월 중

- 추진실태,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기준 추진성과 평가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등에 따른 홍보자료 배부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협조 : 뉴미디어담당관

Ⅶ. 향후 주요일정

구분	추진사항	추진시기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	'19.5.23.
세대균형프로젝트 공모	◦ 홈페이지 공고	'19.5.20.~6.5.
심사선정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발표 심사 및 선정	'19.5~6월
프로젝트 기획	◦ 사업계획 컨설팅 및 예산계획 보완	'19.7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9.7월
세대균형 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 실행	'19. 7~12월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19.12월

붙임 1.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집행지침(최종안) 1부.

3.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4.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