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8941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신혜		이혜영	05/20 권민
협조
	주무관		이충헌

2019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제2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2019.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9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제2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7.(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위원 :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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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배달업체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 생활권 대책 안건 제시

□ 회의결과

안 건	논 의 내 용
생활권대책	○ 배달업체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필요 ⇒ 프랜차이즈 · 배달업체와 협력,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10만대 교체 ⇒ 정부와 협력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 제78조2) 개정하여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17.12.31이전 제작차까지 확대 및 배출가스 기준 신설 ⇒ 배터리팩 교환 방식 등 인프라 확충방안 신규 도입 추진 ○ 군부대, 경찰차, 공항에서 쓰는 장비, 음식점 직화구이, 도장 시설 등 관리 필요 ⇒ 국방부, 공항공사 등과 협의 및 대기배출시설의 2차 오염원 생성을 차단하기 위해 세밀한 관리 예정 ○ 인쇄 및 출판업소가 밀집한 종로구, 중구 집중관리구역 지정 필요 ⇒ 녹색교통지역으로 이미 선정되었으며, 유형별로 더 지정하여 추진 예정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제시 및 일정규모 이상 건물은 재생에너지기술 의무화 도입 필요 ⇒ 에너지 다소비사업자(2천TOE/년 이상) 관리 이행체계 및 에너지소비량 신고제도 강화 ⇒ 공공기관 실내 LED조명 ’20년까지 100% 교체 보급 추진
향후 시민운동본부 운영 방향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의 운영방향을 캠페인, 홍보활동에 집중하는 등 협치할 수 있게 운영하고 서울시 정책은 사전에 공유 실시 ⇒ 시민운동본부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서울시 정책은 사전에 공유 실시

□ 향후계획

○ 차기 정례회의 일시 : '19. 5. 23.(목) 09:30 예정

※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연계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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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