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393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영	이응창	김인숙		05/20 문미란
협 조

『아이돌봄 지원사업』전문직위 지정 계획(안)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이돌봄 지원사업』전문직위 지정 계획(안)

가정양육 지원의 대표 사업인, 아이돌보미 체계적 양성·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제도개선 등 장기적·전문적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전문직위 지정 필요성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보미 대폭 확대를 위한 양성, 관리체계 마련, 민원 등 업무 가중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제도개선, 종사자 교육 및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인 정책수립 필요

□ 주요 업무
○ 아이돌봄 종합 기본계획 구축 및 아이돌보미 확대사업 추진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 및 관리강화,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및 제도개선

○ 아이돌보미 광역 거점기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 직위 기본사항 및 직무수행 요건

실․국명	부 서 명	직 위 명	보직가능 직급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 지원 전문관	사회복지 6급 · 7급

필수 요건	경력기준	아동복지,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해당없음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외국어 기준	해당없음
	기타 요건	아이돌봄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이해정도
우대요건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향후계획

○ 전문직위 지정 신청 (아이돌봄담당관 → 인사과)	5월

○ 전문관 지정 공모	6월

붙임

직무수행요건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관 추천순위	1/1		보직 우선순위	내부 공모	민간경력자
				○

□ 직위 지정 필요성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보미 대폭 확대를 위한 양성, 관리체계 마련, 민원 등 업무 가중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사자 교육 및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인 정책수립 필요

□ 직위관련 기본사항

실․국명	부 서 명	직 위 명	보직가능 직급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 지원 전문관	사회복지 6급 · 7급

주요 업무	∘아이돌봄 종합 기본계획 구축 및 아이돌보미 확대사업 추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마련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 및 관리강화 ∘아이돌보미 운영·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및 제도개선 추진 ∘아이돌보미 광역 거점기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아동복지,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해당없음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외국어 기준	해당없음
	기타 요건	아이돌봄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이해정도
우대요건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