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5345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광희	김종민	05/20 김연지

2019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추진 계획

2019. 5.

에너지시민협력과

2019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추진 계획

에너지공동체가 활성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과 결합된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 기여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4조(시의책무), 제25조 제2항(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제26조(시민등과 협력강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11장 제3절 1. 마(장기계속계약)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추진계획(본부장방침 에너지시민협력과-3045,`19.3.22)

□ 추진방향

○ 지역맞춤형 과제 발굴 및 실증사업 추진,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리빙랩 추진

- 에너지자립마을 지역문제를 마을공동체 스스로 논의․결정하고 자립적․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리빙랩 연구소 설치․운영

○ 에너지신산업 및 혁신기술이 마을에 직접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을, 연구기관, 민간기업, 시․자치구 등의 연계협력 기반 활성화

-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법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정비, 에너지혁신기술 개발 등에 기여

2		2019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추진

○ 기  간 : 2019. 4~12월 (과제당 2년까지 가능)

○ 대  상 : 에너지전환 실험 및 실현을 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및 에너지공동체

○ 예  산 : 150백만원(과제당 50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 내  용 : 에너지자립 및 전환을 위한 마을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리빙랩(Living Lab)이란?
►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Living)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 ► 주민․시민단체․연구기관․민간기업․적정기술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주체가 되어 마을 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험실 (예시) 성대골 리빙랩 : 주민, 시민사회, 연구소, 기업, 대학교 등이 참여하여 태양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워크숍 개최, 미니태양광 DIY 및 우리집솔라론(금융상품) 개발

○ 리빙랩 세부추진절차(안)

서울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리빙랩 발굴 수요조사

`19년 5월

□

서울시

리빙랩 과제 선정심의회

수요조사 결과 반영, 리빙랩 과제선정

`19년 5월

□

서울시

용역 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주민,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업 등 네트워크 구축(협의체 구성)

□

과제제안서 작성 및 용역 입찰

`19년 5~6월

□

수행단체(기업)

민․관․산․학․연 협의체

마을 간담회 개최(리빙랩 과제 공유)

`19년 6~8월

□

수행단체(기업)

민․관․산․학․연 협의체

시민참여 워크숍 및 포럼 개최

`19년 8~10월

□

수행단체(기업)

민․관․산․학․연 협의체

단계별 해결방안 도출

`19년 11~12월

□

수행단체(기업)

민․관․산․학․연 협의체

마을맞춤형 실증사업 추진

`20년 1~9월

□

수행단체(기업)

결과공유 및 확대방안 도출, 결과보고

`20년 10~12월

□ 리빙랩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9.4.22.(월)~5.3(금)

- 조사대상 : 에너지자립마을 대표․주민, 25개 자치구 및 실․국․본부 유관부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 조사결과

- 에너지자립마을 주민 설문 39개 마을에서 응답

- 과제제안서 6건 접수, 총 사업비 902백만원(붙임1 참조)

□ 리빙랩 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 일시 : 2019. 5. 21(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의원회관 6층 제6회의실

○ 심의위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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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2명) :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지원팀장

○ 심의방법

- 과제제안자 과제 내용 발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 등 심사위원 협의를 통한 선정

※ 심사방향, 심사방법 등 세부 심사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발표순서

구분	제안자	과제명	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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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붙임2 참조)

- 심사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총점 전체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선정과제 제안 금액이 지원예산 초과 시 사업비 협의․조정 가능

□ 리빙랩 과제수행자(업체) 계약체결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수행업체가 여성․장애인 기업(50백만원 이하), 사회적․협동․마을 기업(20백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15백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 추진

○ 입찰 참가자격(안)

- 에너지자립마을, 자치구,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 에너지전환 관련 컨설팅 및 현장실사 및 모니터링, 결과도출에 필요한 인력과 실적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또는 민간기업

○ 수행업체 선정 추진절차(안)

과제발굴 수요조사	⇨	과제 선정 심의회	⇨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 (재무과)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과제 추진
`19년 4~5월		`19년 5월		`19년 5월		`19년 6월		`19년 6월		`19년 6월		`19년 6월		`19년 6월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53백만원

○ 리빙랩 용역 추진 : 150,000,000원

○ 리빙랩 과제선정 및 수행업체 선정 심사비 등 경비 : 3,000,0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안)

○ 기후변화기금 예산 확보 및 재배정………………………2019년 5월중

○ 선정과제 통보 ………………………………………… 2019년 5월24일

○ 계약의뢰 및 업체선정, 계약체결……………………… 2019년 5~6월

※ 계약방법: 협상에의한계약(공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 리빙랩 사업추진…………………………………………2019년 6~11월

○ 추진경과 보고……………………………………………2019년 7~11월

○ 리빙랩 결과공유회 개최 …………………………… 2019년 12월 중

붙임 : 1. 과제제안서 접수현황 1부.
2. 과제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심의평가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참석부 및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