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475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탁현수	김규태	백철	05/20 代김남대
협 조

「목동주경기장 157호」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계획
	「목동주경기장 157호」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계획

2019. 5.

「목동주경기장 157호」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목동운동장의 사용·수익 허가 만료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여 사용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를 사용자로 선정하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함

○ 목동운동장이라는 행정재산의 용도 및 목적을 고려하여 체육 관련 단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용도외 사용을 제한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용부지면적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2항(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 입찰대상 재산

재산의 위치	건물면적(㎡)	허가기간	용 도	예정가격(원)
	전용
*********	*****	********** **********	*****	**********

□ 사용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최고가 입찰)

입찰공고	⇨	가격입찰	⇨	개 찰	⇨	자격심사	⇨	낙찰자 결정

□ 입찰절차 및 일정

○ 입찰절차 :

※ 공고매체 : 한국자산공사 정보처리장치(http//www.onbid.co.kr)

○ 입찰공고 : '19. 05. 21.(화)

○ 입찰개시 : '19. 05. 21.(화) 17:00

○ 입찰마감 : '19, 05. 31.(금) 17:00

○ 개찰일시 : '19. 06. 03.(월) 10:00

○ 현장설명 : 생략 (입찰참가자가 필요시 현장 확인, 필요시 도면 등 자료제공)

□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선수 및 지도자 양성, 체육 경기 및 대회 운영 등 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 성립 요건 : 1인 이상의 유효한(예정가격 이상) 입찰로 성립

○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징구,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

※ 부정당업자 여부는 담당자가 G2B에 의거 확인

-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이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최고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

Ⅲ	행 정 사 항

□ 사용수익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징구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기한 :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수익허가 신청 제출서류 종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온비드 이용수수료 지급

○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목동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첨부 : 1. 입찰공고(안) 1부.

2. 입찰유의서(안) 1부.

3. 입찰대상 재산 위치도 1부.

4. 입찰대상 재산 예정가격 산출조서 1부.

5.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