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비밀투표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관에서 이사의 정수를 5~10인으로 정하고 있을 때, 선거관리  계획으로 8인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서면결의서를 준용하여 선거인의 인적사항 기재 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지?

- (질의3) 선거용지에 낙선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당해 조합 정관에서 이사의 수를 5~10인으로 규정함.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계획은 선거해야 할 임원·대의원 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며, 투표용지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에 따라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낙선자를 기표하도록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도록 하니, 선거해야할 임원·대의원의 수, 투표용지의 효력여부 등은 조합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정비사업 조합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7 代김중태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79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