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714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박성희		이필재		김철순		05/17 代윤병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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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9484호(2019. 5. 9.)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9. 5. 21.(화) ~ 6. 24.(월)〔35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독려

❍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 동별 추진업무

❍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직원 교육, 민원 안내 및 홍보

※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분실되지 않도록 통장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철저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 사실조사: 5. 21. ~ 6. 24. [35일간]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5. 21. ~ 6. 24. [35일] - 최고‧공고(5. 21. ~ 6. 19.)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6. 20. ~ 6. 24.)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5. 21. ~ 6. 24. [35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5. 21. ~ 6. 19.]

❍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조사자: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및 통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 종료 후 반납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 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및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6. 20. ~ 6. 24.]

❍ 최고․공고

- 대  상: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7일 이상):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5. 21. ~ 6. 24.]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가 원칙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과태료 징수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Ⅳ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동별 자체계획 수립 후 사실조사 실시

❍ 일제정리 결과보고 제출: ’19. 7. 8.(월)까지(붙임1, 붙임2)

붙임  1.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2. 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