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5534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은영		이용구		05/17 代이용구
협 조

2019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19.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에 저촉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의 부식 및 누수방지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4항 제4호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75조 제2호

Ⅱ		2018년 추진실적

❍ 유수장애 정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당초 대상		78	23	6	3	9	8	17	12	-
실적	당초	72	22	5	3	9	8	13	12	-
	추가	2	-	-	-	-	-	-	-	2
	소계	74	22	5	3	9	8	13	12	2
미 정 비		6	1	1	-	-	-	4	-	-

※ 미정비(6개소) 대상은 2019년도 계획에 포함하여 정비

❍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자재
예 산 액	427,200	55,200	30,000	40,000	30,000	60,000	129,000	20,000	20,000	53,000
집 행 액	355,683	54,222	24,206	39,991	25,839	26,743	99,977	19,935	19,958	44,872
집 행 율 (%)	83.3	98.2	80.7	99.9	86.1	44.6	77.5	99.7	99.8	84.7

Ⅲ		2019년 추진계획

정비 대상

❍ 사업소별 정비 대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47	15	2	-	6	5	14	5	-
정비 대상	사업소 원인자	하천 관리과	28	9	-	-	6	1	9	3	-
		물재생계획과	13	5	1	-	-	4	1	2	-
		전년도이월	6	1	1	-	-	-	4	-	-
	구청 원인자

정비 기간 : 연중 실시

○ 정비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후 10월말까지 정비 완료(예산 조기집행)

○ 자치구에서 하수도 탐사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정비대상은 예산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 시 2020년에 정비

정비 예산 : 396,400천원

○ 사업소별 정비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예산액	396,400	68,400	30,000	80,000	30,000	50,000	98,000	20,000	20,000

Ⅳ		정비내용 및 방법

○ 하수도 내부에 부설된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하수도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수립하여 절단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Ⅴ		행정 사항

○ 사업소에서는 5월 이후 당월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매월)까지 본부 보고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 1. 2019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2. 2018년 미정비 유수장애 상수도관 현황 1부.

3.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