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427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윤경남	손창두	안창수		05/17 代김창년
협 조

계량기 검침 및 송달 대행 업무 지도점검 계획

2019. 5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계량기 검침 및 송달 대행 업무관련 -

서울시설관리공단(강서지부) 지도점검 계획

시설관리공단 강서지부에서 대행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업무 지도점검 실시로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서울시설공단과 대행 협약 (‘16.07.14)

○ 사무대행 협약기간 : 2016.07.14. ~ 2021.07.21. [5년간]

○ 대행사무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업무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제18조 (지도점검)

□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 계획 : 본부 요금제도과-3765 (‘19.04.05)

Ⅱ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 2019.05.20.(월) ~ 05.23.(목),  [4일간]

○ 점검자 사전교육 : 2019.05.20.(월) 10:00, [1일간]

○ 관리소 지도점검 : 2019.05.21.(화) ~ 05.23.(목), [3일간]

□ 점 검 자 : 5명 (요금관리1팀장, 검침대행1, 심사총괄1, 구별심사2)

○ 반  장 : 요금관리1팀장

○ 반  원 : 4명 (분야별 업무분장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구 분	점검반장	검침대행	심사총괄	구별심사
점 검 자	손창두	윤경남	심윤보	정풍년,심윤보.정윤모
점검업무	업무총괄	검침 대행업무 관련한 제반사항 점검	장기인정조정,근무보고서 등의 실태조사	수도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확인 검침

□ 점검방법 : 기관 방문 후 서면 및 현장확인 점검

※ 붙임1 관리소 지도점검표 참조

□ 점검내용 : 수도계량기 검침사무, 고지서 송달, 기타 관련업무 등

1. 수도계량기 검침사무

○ 상수도 계량기 대행업무 처리지침 준수사항 여부

○ 심사 요청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실태 : 요청건수, 조치건수, 미조치사유

○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등 실태 조사

○ 장기 인정조정 수용가 처리실태

- 공문서 사전 발송 : 인정조정 협조요청(요금과-7717, ‘19.04.11)

- 중점점검사항 : 3회이상 장기 인정조정 미검침 사유 및 실검침 실태

※ 관할 구별 인정조정 3회이상 수전 현황 (※붙임3 인정조정내역 참조)

구 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263	86	59	118

2.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사무

○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무 일체

○ 장기부재 수용가․빈집 등의 고지서 송달 처리 실태 등

3. 대행업무 관련 기타사무 점검

○ 검침원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검침원별 적정 수전 및 업무량 확인 등

○ 물품 구매 및 관리 실태 조사 및 전화 등 민원접수 처리결과 등

4. 수도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합동 검침

○ 검침대상 : 36수전 (3개분구 - 강서구 13, 양천구 12, 구로구 11)

▸ 강서구 화곡1동 5지역 21분구 13수전 (담당 검침원 안숙)

▸ 양천구 신월4동 1지역 22분구 12수전 (담당 검침원 고희숙)

▸ 구로구 구로5동 2지역 23분구 11수전 (담당 검침원 나태경)

○ 주요 점검대상 : 업종․지침․가구수 적정여부 및 조례위반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 현장 시정 조치하며, 문제점과 미흡한 점은 소통을 통한 개선안 도출

○ 중대한 지적사항

- 시설관리공단 관련사항 통보 및 협약내용 이행 조치요구

Ⅲ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 담당직원 사전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9.05.20.(월) 10:00,  [과 회의실]

□ 지도점검 일정 및 점검사항 안내 : 요금과 → 시설공단 강서지부

○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준비사항 요청

□ 지도점검 결과 제출

○ 제출자료 :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 붙임 점검표 참조)

○ 제출기한 : 2019.05.24.까지,  요금과 → 본부 요금제도과

붙임 : 1.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식 1부.

2. 계량기 검침 및 교체 대행 시설공단 지도점검계획(본부계획) 1부.

3.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내역 1부.

4.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업무 처리 지침 1부.  끝

【 붙임1 】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검침)

▢ 점검기관 :  강서수도사업소

▢ 점검대상 :  강서관리소

▢ 점검일시 :  2019.5.. .~ 00(0일간)

▢ 점 검 자 :  요금팀장 000외 0 명

▢ 현 황

행정동	지역	분구	심사담당		검침담당		비 고
			인원	담당분구 (월평균)	인원	월 수량 (1인평균)
개	개	개	명	개	명	전

▢ 점검결과

1. 관리소 업무분장 사항 (내용은 별도첨부)

○ 적정(   ),  부적정(    )

○ 부적정인 경우 사유 및 조치요구사항

-

2. 대행업무처리지침 미 이행 사항

○

○

3. 심사 및 조치내역 (월별, 동별, 지역별 작성)

년월	동	지역	심사담당	검침담당	요청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특기사항
17.8월	신당1동	1	김수도	박검침	15	10	5

※ 미조치 수전내역은 별도 작성

4. 관리소 직원 근무상황 관리실태(산재, 병가, 휴직, 년월차 휴가 등)

성 명	사 유	기 간	대직일수	대직인원 (명)	대직수당 총지급액(원)	비 고
홍길동	산재	18.3.1~15	10	20	900,000

5.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건별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

기간	접수건수
	합계	검침	송달	불친절	기타
2017.8~12월
2018.1~12월
합 계

6. 물품 관리실태 (본부계획서 ‘붙임 5’ 물품 보유 현황과 일치할 것)

품명	규격	수량	관리상태			비 고
			적 정	부적정	없음
책상
의자
산소측정기
.
.
. 등 등

※ 부적정, 실물이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 작성

7. 계량기 검침 현장실사 결과 (사업소별 2개 분구)

월일	동	지역	분구	점 검 수전수	적정	이상 수용가
						합계	업종	지침	가구수	조례 위반	기타
00.00일	0000동	1	21
00.00일	000동	2	25

※ 수전별 검침검침 내역은 별도 제출(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