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43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05/17 박경서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박지영

주택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주택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택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및 감축목표량을 산출코자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한 기관별 감축목표 할당 및 책임제 추진(‘19.1.)

○ 기본방침 : ‘20년까지 ’16년 대비 주택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20%감축

○ 감축목표

(단위 : tCO2)

구 분	주택건축본부 감축 할당량 (`19~`20)	건축기획과 감축 목표량 (`19~`20)
온실가스 감축량	*1,913,875	**714,416

*감축할당량 : ‘16년 민간 공동/단독주택의 전기/가스 사용량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기후환경본부)

**감축목표 : 건축기획과 사업의 내부 검토 결과 감축 목표량

※ 감축할당량에 대한 문제점은 [붙임1. 주택건축본부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문제점] 참고

□ 온실가스 감축 옴부즈만 자문회의(‘19.2.)

□ 온실가스 감축 시장 주관회의(‘19.3.)

□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자문회의 2회(‘19.3.~4.)

□ 감축량 산정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등(‘19.4.)

※ 주택건축본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및 산정방식 등에 대한 보고(‘19.5.13) - 주택기획관

2		온실가스 감축 사업

1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지속적 강화(기존사업)

○ 대  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

① 연면적 500㎡ 이상 ② 공동주택  ③ 신축, 증축, 리모델링

○ 주요내용 :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지속 적용/강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물 조성

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강화를 통한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

② LED 설치의무비율 강화를 통한 조명에너지 절감

③ 외부차양장치 설치 확대를 통한 냉난방 부하 저감

④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⑤ 에너지 관리시스템/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 )

계(tCO2)	2019	2020
606,116	303,058	303,058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BAU방식 : 감축노력 기울이지 않았을 때 대비 절감량)

‣ 산 정 식 : 기준별 ㎡당 온실가스 절감량(tonCO2/㎡) × 면적

규모별 구분	가 (1,000세대 이상)		나 (300~1,000세대)		다 (30세대~300세대)		라 (30세대 미만)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면적당 온실가스절감량 (tCO2/㎡)	0.074	0.063	0.063	0.048	0.063	0.048	0.048	0.033

‣ 예상물량 : '19년 총 6,204,746㎡, '20년 6,204,746㎡ (2014~2018년 5개년 준공면적 평균)

규모별 구분	계	가 (1,000세대 이상)		나 (300~1,000세대)		다 (30세대~300세대)		라 (30세대 미만)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예상물량(㎡)	6,204,746	863,649	86,819	1,058,796	258,466	495,326	593,339	59,145	2,789,206

‣ 감 축 량 : '19년 303,058톤, '20년 303,058톤

2		에너지절약형 주택 인·허가(신규사업)

○ 대  상 : 서울시 인허가 단독주택 및 연면적 500㎡이하 공동주택

○ 내  용 : 인허가 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적용

- 벽/창/문의 단열재 두께 or 열관류율,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출입문 방풍조치 등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 )

계(tCO2)	2019	2020
104,600	52,300	52,30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BAU방식)

‣ 산 정 식 : 0.051(tonCO2/m2) × 면적 [출처 : 전문가 자문 검토]

‣ 예상물량

· 단독주택 : '19년 550,348m2, '20년 550,348m2 (2014~2018년 준공면적 평균)

· 공동주택(500㎡이하) : ‘19년 475,149㎡. ‘19년 475,149㎡ (2014~2018년 준공면적 평균)

‣ 감 축 량

· 단독주택 :'19년 28,067톤, '20년 28,067톤

· 공동주택(500㎡이하) : ‘19년 24,233톤, ’20년 24,233톤

3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신규사업)

○ 대  상 : 서울시 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내  용 : 공동주택의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는 자가발전장치를 설치 지원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 )

계(tCO2)	2019	2020
3,700	3,000	70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

‣ 산 정 식 : 온실가스 원단위(1tonCO2/개소) × 보급물량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 보급물량 : '19년 3,000개소, '20년 700개소

‣ 감 축 량 : '19년 3,000톤, '20년 700톤

4		온실가스 감축효과

주요내용	계(tCO2)	2019	2020
총계	714,416	358,358	356,058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지속적 강화	606,116	303,058	303,058
에너지절약형 주택 인·허가	104,600	52,300	52,300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3,700	3,000	700

5		소 요 예 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계	2019		2020
총 계			2,300	1,800		500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지속적 강화	비예산사업		-	-		-
에너지절약형 주택 인·허가	비예산사업		-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계		2,300	1,800		500
		시비	2,300	1,800		500

붙임 1. 주택건축본부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문제점 1부.

2. 사업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검토자료 1부.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