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반입지역) 제한 사례 제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049(2019. 5.16.)호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반입지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한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반입지역) 제한 사례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4. 각 자치구의 조례, 고시 중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반입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붙임 양식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9. 5.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제출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환경부 보고)

붙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반입지역) 제한 사례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박진아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5/17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