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170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권준승	박민제	박진영		05/17 서정협
협 조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고시) 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19.5.9.(목)~’19.5.14.(화) (총 4일, 공휴일 제외)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 10명

- 박홍우 위원장, 이경훈 위원, 정영석 위원, 강진숙 위원, 서연미 위원, 정진욱 위원, 박영숙 위원, 이대영 위원, 오형나 위원, 이동주 위원

○ 심의안건 : 총 1건(규제심사)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 심의결과 : 전부 원안의결 ※ 상세내용 : 붙임 2

심의안건	구분	규제사무		심의결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건축물 사업 및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대기질	공사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비율 상향(70%→80%)	원안의결
			도심 내 공사장의 초미세먼지(PM-2.5) 관리 강화	원안의결
		온실 가스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 상향(16%→18%→20%)	원안의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상향(1%→3%)	원안의결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비율 상향(70%→80%)	원안의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상향(1등급→1+등급)	원안의결
		수질	강우 시 사업부지 내 우수유출량 산정	원안의결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건축물 사업 및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계획 수립	원안의결
		소음· 진동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마련	원안의결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설계속도 비교 적용	원안의결
		일조장해	일조분석 월드램 분석도와 사진 비교·검증
				원안의결

□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의위원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