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5257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4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조선휘	이동일	김승원	代김승원		05/17 진희선
협 조
	토목부장			김영수
	공공재생사업팀장			윤재원

- 지형 특성 고려한 주민체감형 신개념 이동수단 -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9. 4. 16.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형 특성 고려한 주민체감형 신개념 이동수단 -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기본계획 완료 및 업무이관 (행정2부시장 방침제99호, 2019. 4.11. )

□ 추진경위

□  '18. 8.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 (시장)

-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신이동수단 도입)

□  '18.10.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범사업 2개소(미아, 삼양) 우선추진

□  '18.12. 신이동수단 추진계획 보고(시장)

- 소형 및 중거리 이동 수단 추가발굴, 시범사업 예산확보후 바로 착수

□  '18.12. 신이동수단 도입 기본구상 보고(시장)

- 기본방향 : 한강권역, 시가지권역 구분 신이동 수단 도입

- 시가지권역 :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시범2개소, 1단계 3개소 등)

□  '19. 3. 10대 성과체감형 사업발굴 및 확대추진(기획조정실)

- 당초  1단계 3개소   →   (확대) 1단계 8개소

□  '19. 4. 시범사업 기본계획 완료 및 업무이관계획(공공개발기획단)

Ⅱ		추진 방향

□ 시범 사업(2개소)  : 기 수립되어 이관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설계용역과 토지사용권확보(관계기관협의 및 보상계획수립 등) 병행 추진

-  공사시행 부서와 협업을 통한 기본설계와 사업비 확보

-  공사시행 부서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 1단계 사업(8개소)  : 주민 공모방식으로 대상지 선정

-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신 이동수단 발굴(참여와 체감도 향상)

-  기본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토지사용권 확보

-  공사시행부서에서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2단계 (자치구별 1~2개소) 사업은 1단계 사업 진행후 추진 검토

-  시범사업 및 1단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진행

Ⅲ		세부 추진 계획

□ 시범사업(2개소) 추진

□ 사업내역

구 분	삼양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	미아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
위 치	솔샘역(미양초등학교)옆길 (삼양동 솔샘로 195-2 일원)	미아역 인근(신일고교 일대) (미아동 산19-81일원 오동근린공원)
사업내용	20인승 경사형 엘리베이터 (B=5m, L=135m, 경사각 11.5°)	12인승 경사형 모노레일 (B=5m, L=210m, 경사각 22.5°)
사업예산	30억(2019년 10억, 2020년 20억)	30억(2019년 10억, 2020년 20억)
소 유 권	2개필지 소유자 3인 (학교용지, 개인사유지 각 1필지)	10개필지 소유자 4인 (공유지4, 법인용지3, 개인사유지3)

□ 추진일정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기본설계시행	⇒	실시설계시행	⇒	공사시행(착공/완료)
‘19. 4.		‘19. 4. ~ ‘19. 6.		‘19. 6. ~ ‘19. 9.		‘19.10. ~ ‘20.12.

□ 1단계 사업(8개소) 추진

□ 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민공모 시행하여 대상지(8개소)선정

• 주민공모 절차 및 선정기준 등 별도 계획수립하여 추진

□ 사업비 확보

- 기본계획 용역비 200,000천원

• 2019년 하반기 추경반영 (용역 타당성 심사등 사전절차 진행)

- 사업비 24,000,000천원 (3,000,000천원×8개소)

• 2020년 본예산 반영 (투자심사등 사전절차 진행)

□ 추진일정

기본계획 발주	⇒	기본계획용역시행 (주민공모병행)	⇒	사업예산 투자심사		기본및실시설계 시행	⇒	공사시행 착공/완료
‘19. 4.		‘19. 5. ~ ‘19.12.		‘19. 7. ~ ‘19. 8.		‘20. 3. ~ ‘20. 9.		20. 10~ ‘21.12.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업무 분담

□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 공사시행 부서 참여 (도시기반시설본부)

□ 유지관리부서 지정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

□ 사업 확대 단계별 전문인력 확대 추진(1인당 5개 사업관리)

- 시범 및 1단계 사업 : 2명(시설6, 공업6)

- 2단계사업 : 별도 추진팀 편성 4명(시설5, 시설6, 공업6, 공업7)

첨부   1. 업무이관 방침서1 부.

2. 성과지향 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1부.

3. 시범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1부(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