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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수정 등) - 추가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우리시 민원 회신(20190425900985호 국민신문고)에 대해   추가답변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경력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유사학력과 허위학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1조제2항 주석에 따르면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경력란에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 학력과 허위학력의 구분 기준은 증빙자료의 유무로써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같은 조에 의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6 代김중태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79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