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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선거운동방법 제한)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선거운동방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어깨띠, 명함,  피켓만 허용한다고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33조제1항의 내용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게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이나,

- 이 규정을 고려하여 당해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6 代김중태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79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