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189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원미혜	05/16 代최영무

여성정책 시민체감성 제고를 위한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2018.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 시민체감성 제고를 위한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여성권익 정책 추진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관련정책 사업추진 현황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출장개요

○ 기    간 : 2018. 4. 24(수)~ 4. 26(금)

○ 방문기관 : 해남시청, 해남성폭력상담소, 달팽이 자립매장

○ 출 장 자 : 4명

- 김순희(여성권익담당관), 원미혜(늘푸른여성팀장), 이정준(여성권익사업팀 주무관), 오수연(늘푸른여성팀 주무관)

일정	방문 기관(시설)		비고
4.24(수)	강남 센트럴고속버스터미널(09:10) → 해남터미널(13:40) → 완도여객터미날 → 청산도(18:30)		이동
4.25(목)	달팽이 자립매장	청산도 지역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 함양을 위한 자립학교 운영 전문매장(달팽이 카페) 연계 운영	활동가 면담
4.26(금)	해남시청 출산장려과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해남군의회 및 민간단체의 지원	청소년과 민원실
	해남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및 성희롱, 가정폭력 상담, 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및 치료연계 성매매 여성 및 피해 청소년 연계지원	소장 및 활동가 면담
	해남터미널(14:00) 직행버스 → 강남터미널(19:30)		이동

○ 출장기관 및 일정

□ 비교시찰 결과

○ 해남 성폭력상담소

주요사업 : 성폭력 및 성희롱 상담, 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및 치료연계, 가정폭력·기타 여성 및 가족문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성매매 여성 및 피해 청소년 연계, 법률상담 및 무료법률 공단 연계, 여성폭력 전문강사 연계 등

지원방식의 특징 : 지원 지역은 해남뿐 아니라, 진도, 완도, 장흥까지 포괄하고 있음. 해남 성폭력상담소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외부 방문상담, 전문기관 연계 및 동행 서비스에 치중되고 있음. 이는 교통, 전문기관 및 인력 등 인프라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어려움: 성매매 관련된 지원은 전문성이 없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 연계만 하고 있음. 법률지원시 국선변호사의 경우, 피해자 지원 경험을 이용하여 가해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전문 변호사의 이력풀이 절실함.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특히, 담당 인력(소장 포함 총4명)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임금 등의 고질적인 문제해결 필요.

○ 해남 시청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및 지원활동

지원현황: 해남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국고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11-18세를 대상에게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깔창생리대가 이슈화된 2016년 해남시는 한시적이나마 생리대 지원사업을 바로 시작했으며 당시 해남시와 언론들은 십대 청소년들을 민감성을 고려한 서울시의 지원방식에 매우 공감했다고 함.

문제점: 추진체계가 보건소나 아동센터에서 찾아가게 되어있는 상황은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많아 조만간 바우쳐 등의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기타 지원활동: 해남군의원들과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면생리대를 직접 제작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기부하는 사업을 통해 일회용 생리대 문제에 대안적 모델을 보여주고 생리대 기부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음.

○ 청산도 달팽이 자립매장 : 지역사회 여성의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사업 취지 : 청산도 지역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농사이외는 거의 없으며 여성들의 경제관 및 체험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주요 사업 : 경제적 자립 능력 함양을 위한 자립학교 운영, 공동생산 및 자립매장 연계를 통한 경제적 수익 확보, 문화활동 및 교육 등을 통한 자립 동기 함양

주요 생산품 : 꽃문양을 직접 그려넣은 고무신, 떡, 특산물 등을 함께 모여 공동 생산하고 있으며 품목을 개발·다양화하고 있음.

사업운영의 특이점 : 완도군청에서 실시하는 “완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빈집 지원 프로그램(1개월이상 체류시 지원) 연계를 통한 타지역 여성 유입 활성화, 관광객을 겨냥한 전문 상점(달개비) 연계 운영을 통한 판로 확보, 전통적인 특산품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적 제품 및 디자인 개발

□ 시사점

○ 찾아가는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동행 프로그램 활성화 시사

해남 성폭력상담소는 지역사회의 인프라의 부족으로 자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를 다른 전문기관에 동행하여 연계하고 사후관리로 이어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는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됨. 서울의 경우에도 시민 및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방문상담의 동행 및 연계 서비스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생리대 지원사업의 성평등한 관점 필요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은 중앙정부로 확산되어 해남시에도 진행되고 있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 매칭사업에만 국한되고 있어 해남시만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면생리대 제작·기부사업은 일회용 생리대지원의 대안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로 이를 담당하는 우리부서에도 시사점이 컸음.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성별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성별분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한계로 파악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성평등적 관점이 요구된다 하겠음.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청산도 지역 여성들의 자립지원 사업은 판로개척, 디자인 상품 개발 등에 있어서 여성폭력 피해자(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자활지원사업에 시사점이 있음.

특히, “완도 한달 여행하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서울시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및 자립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시사.

※ 현장사진

<해남성폭력상담소 방문>	<해남성폭력상담소 내부>	<상담소 사업설명>
<해남시청 방문>	<해남시청 내부>	<해남시청 사업설명>
<청산도 달팽이매장 방문>	<매장내부 전시물품>	<활동 프로그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