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입원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관련 재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134(2018. 10. 31)호와 관련, 행정입원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재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담당과 통화한 결과 기시행한 문서와 변동사항 없음 확인함(5월 16일)

※ 현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 담당에게 연락 바람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청장은‘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호입원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이하 ‘병원’)은 그      소재지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아닌‘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청장의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행정입원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함.

나. 이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행정입원 연장 청구를 할 때‘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선택하도록 기능 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린 바 있음.

다.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타 지역에 행정입원된      환자의 대면조사 수행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이에 기존         ‘입·퇴원 절차 안내’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병원 소재지 지자체의 정신건강       심사위원회를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볼 수 있도록 한 안내사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라. 이에 따라, 행정입원 된 환자의 입원 연장 청구를 기존과 같이 해당 병원 소재지      지자체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내 병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마. 또한, 향후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정신      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해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5/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