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4733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영서	송헌영	신용철	05/16 배광환
협 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사당배수지 건설공사)

실시계획 폐지 추진

2019. 5.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 사업(사당배수지 건설공사)

실시계획 폐지 추진 보고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개요

○ 고시 번호 및 일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8호, 2016. 5. 19.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66-3

○ 사업의 명칭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사업의 종류 : 수도공급설비)

○ 면  적 : 4,131㎡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6. 6.  ～ 2018. 12.

□ 추진 경위

○ ’15.   5. ~ ’16. 5. : 사당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5. 11. ~ ’16. 5.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 ’16. 12. ~ ’17. 2.  : 건설공사 착공, 주민설명회(2회) → 주민, 관악구청 반대

- 반대 사유 : 공사 중 소음 및 진동 피해와 배수지 파괴시 위험, 관악구는 계획급수구역에 미포함

○ ’17. 2.   ~ ’17. 11. : 공사 추진 관련 갈등 조정(시 갈등조정담당관) → 강행

어려움으로 사업 취소 결정

○ ’17. 12.             : 건설공사 타절, 준공

□ 실시계획 폐지 내용

○ 폐지사유 : 사업 취소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66-3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사업의 명칭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 사업규모 : 배수지 건설 5,000㎥, asp 포장 501㎡, 관리동 및 화장실 74㎡, 조경 3,607㎡

○ 면  적 : 4,131㎡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6. 6.  ～ 2018. 1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관악구 봉천동	산66-3	4,131	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합계		1필지

□ 향후 계획

○ 열람공고(2주간) →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