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280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5/16 이철희

2019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결과

2019. 5.

인권담당관

2019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 시 : 2019. 5. 8.(수) ~ 5. 10.(금) □ 서면심의위원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김연식, 박태정, 배진경,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상정안건 : 총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건(이유없음)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심의결과
의결사항 : 1건(이유있음 1건)
19-34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8	위탁기관 차량 이용과정에서 인권침해 (원사건 18신청-111)	이유없음	원안가결

□ 서면 심사수당 지급

❍ 1월 임시회(1건) 심사수당 : 50,000원 × 6명 = 300,000원

❍ 4월 임시회(1건) 심사수당 : 50,000원 × 6명 = 300,000원

❍ 5월 임시회(1건) 심사수당 : 50,000원 × 7명 = 350,000원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의거 안건 수, 검토분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당 50,000원 수당 지급

▶ 그간 임시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회당 상정안건 수가 1건(안건 수 적음)이고 사건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면 심의·의결이 가능한 사안(검토분량·소요시간 적음)임 등을 고려함.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공개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