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504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이흥재	김수자	05/16 문인식

-2019년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5.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조성반)

- 2019년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재)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중인 DMC단지 내 우리시 행정재산인 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에 대해 2019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Ⅰ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 DMC단지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7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위·수탁 협약서 제7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① “SBA”는 위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위․수탁기간 내에 DMC첨단산업센터 및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시설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가 발행한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Ⅱ		공유재산 현황

구 분	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 마포구 상암동 1649번지
규 모	- 대 지 : 17,024.7㎡ - 총면적 : 77,190㎡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 대 지 : 3,366.9㎡ - 총면적 : 29,759㎡ - 층 수 : 지하 4층, 지상 15층
입주대상	- 중소기업, 서울시전략지원기관 등	- 대학 및 기업 연구소 등
준공일	- 2008. 3. 31	- 2006. 8. 18
현장사진

Ⅲ		사용료 부과

□ 2019년 사용료 산출

○ 사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1년)

○ 사용료 적용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재산평정가격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18. 1. 1.기준, 5. 31. 고시)

<’19년 건물평가액 산정방식 개선>

￭ 기존(’18년 이전) 건물평가액 산정 시 ’13년 개정 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산정방식을 따르고 있어 현행『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제2항 등 관계 법령의 산정방식으로 개선

개선 전‧후 건물평가액 산정방법 비교

구 분	개 선 전(’13년 이전)	개 선 후
산 식	‣ 건물평가액 = 매입가 x 신축연도별 잔가율	‣ 시가표준액(건물평가액) = 면적 x 신축가격기준액(㎡) x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가감산 특례 ※ 신축가격기준액(㎡) = 710,000원
근 거	‣ 산정방식: ’13. 6. 21. 개정 전 『공유재산법 시행령』 ‣ 잔 가 율: <국세청 고시>	‣ 산정방식:『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조정기준> ‣ 잔 가 율: 행정안전부 <조정기준> ‣ 신축가격기준액: <국세청 고시>

※ <붙 임1> - 공유재산 건물평가액 산정 관련 법령 참조

○ 사 용 료 : 총 2,401,137,719원

- 첨단센터 1,739,817,867원 + 산학센터 661,319,852원

※ ’18년 사용료 2,598,994천원 대비 197,857천원(7.6%) 감소

- 세부내역

① DMC첨단산업센터 : 1,739,817,867원				(단위 : 원)
구 분	’19년 금액(A)	산출근거	’18년 금액(B)	증 감(A-B)
건물평가액 ①	54,893,430,397	54,893,430,397(시가표준액) ※ 마포구청 통보 자료	65,101,687,090	-10,208,256,693
토지평가액 ②	103,271,830,200	6,066,000(’19.1.1.개별공시지가) × 17,024.7㎡	98,266,568,400	5,005,261,800
재산평정가격 ③ ③ = ① + ②	158,165,260,597		163,368,255,490	-5,202,994,893
사 용 료	1,581,652,606	158,165,260,597(재산평정가격) × 10/1,000	1,633,682,555	-52,029,949
부가세(10%)	158,165,261		163,368,256	-5,202,995
총 계	1,739,817,867		1,797,050,811	-57,232,944

② DMC산학협력연구센터 : 661,319,852원				(단위 : 원)
구 분	’19년 금액(A)	산출근거	’18년 금액(B)	증 감(A-B)
건물평가액 ①	22,074,016,498	22,074,016,498(시가표준액) ※ 마포구청 통보 자료	36,447,220,768	-14,373,204,270
토지평가액 ②	38,045,970,000	11,300,000(’19.1.1.개별공시지가) × 3,366.9㎡	36,456,793,200	1,589,176,800
재산평정가격 ③ ③ = ① + ②	60,119,986,498		72,904,013,968	-12,784,027,470
사 용 료	601,199,865	60,119,986,498(재산평정가격) × 10/1,000	729,040,140	-127,840,275
부가세(10%)	60,119,987		72,904,014	-12,784,027
총 계	661,319,852		801,944,154	-140,624,302

Ⅳ		행정사항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거점성장추진단 ⇒ 세무과) : ’19. 5월

□ 사용료 납부고지 (거점성장추진단 ⇒ 서울산업진흥원)       : ’19. 5월

○ 납 부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 임 1. 공유재산 건물평가액 산정 관련 법령 1부

2.「공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마포구청 세무1과-1983, 2019.2.27.)

붙 임 1

공유재산 건물평가액 산정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6.21.개정 이전 시행령	현재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1. 토지의 경우: ~ 2.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산출한다. ~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 2. 주택: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率)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붙 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