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091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염영길	이병철	代최진경	05/16 박근수

2019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변경 계획

’19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한전 사업 미승인 등으로 예산집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당해 사업 예산을 감추경 및 타 자치구에 추가 지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 ‘19년 사업 예산 편성 및 승인(한전) 현황

○ ‘19년 예산 : 19,923백만원(16개 사업, 11.45km)

○ 사업신청 결과 : 승인 10건 90억, 미승인 6건 108억

승인 사업				미 승인 사업
연번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계		6.21	9,086			5.24	10,837
1	하정로 청렴거리(동대문)	0.83	850	11	도봉로(도봉)	1.45	1,574
2	중랑교~동일로(중랑)	1.60	1,260	12	연서로(은평)	0.90	1,150
3	관악로(동측)(관악)	1.12	2,000	13	서운로(서초)	1.20	1,400
4	중곡1동 군자역주변(광진)	0.55	1,369	14	예수마을교회 주변(중구)	0.19	363
5	신성시장길(광진)	0.55	1,000	15	홍제동 노후주거 지역(서대문)	1.10	5,800
6	신금호역주변(성동)	0.17	600	16	마곡지구(강서)	0.40	550
7	태양마트 앞 동호로(중구)	0.25	625
8	퇴계로 8길(중구)	0.34	600
9	양화대교 남단(영등포)	0.80	600
10	청구로 패션문화거리(중구)	-	182

□ 그간 추진경과

○ 홍제동 문화마을 지중화사업 : 비용상환 방식 불가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

※ 서울시 사업비 선 투자 후 비용 상환 방식 불가통보(‘19.1.31, 한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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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지중화사업 : 미승인구간 자치구 의견 반영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추진의사 제출 요청(‘19.4.3, 서울시→자치구)

※ 미승인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 추진의사 제출(‘19.4.8~4.25, 5개 자치구)

‣ 한전 추가수요조사시 재신청 및 미반영시 ’20년 정기 지중화사업 수요 조사시 신청하는 등 추진의사 있음

‣ 도봉로 지중화 사업규모 축소(조정) 추진예정(도봉구)

☞ 사업규모 : L=1.45㎞ → 0.72㎞

○ ’19년도 추경예산 요청 : 기존 추진구간 사업부족분 반영

※ ’17년도 동호로 17길 지중화사업 분담금 시예산 요청(‘19.04.15, 중구) - 반영

‣ 요청액 : 47.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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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화사업(변경) 현황

○ ‘19년도 가공배전선 지중화 예산 감추경

－ 홍제동 노후주거지역 지중화사업(서대문구)

☞ 사업비 : 5,800백만원 → 1,000백만원

☞ 규  모 : L=1,100m → 285m

☞ 사  유 : ’19년도 지중이설사업 미승인 구간으로 타 지자체 사업취소로 인한 한전 추가수요조사시 사업승인이 가능한 사업구간으로 재신청

－ 도봉로 지중화사업(도봉구)

☞ 사업비 : 1,574백만원 → 787.1백만원

☞ 규  모 : L=1,455m → 720m

☞ 사  유 : ’19년도 지중이설사업 미승인 구간으로 사업승인이 가능한 구간으로 사업축소

○ ’17년도 사업비 분담금 예산부족분

－ 동호로17길 지중화사업(중구)

☞ 사업비 : 87.5백만원 → 134,61백만원(규모 : L=120m)

☞ 사  유 : ’17년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요청

□ 지중화사업 예산변경 시행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감추경 : 5,540백만원

－ ’19년도 미승인 6개구간에 대하여 한전 추가수요조사 대비 승인가능구간으로 2개소 사업규모 축소

☞ 대  상 : 동대문 하정로 지중화사업 등 16개구간(변경없음)

☞ 사업비 : 19,923백만원 → 14,383백만원

☞ 규  모 : L=11.45㎞ → 9.9㎞

☞ 사  유 : ’19년도 지중이설사업 미승인 구간으로 사업승인 고려한 사업축소

○ 지자체 추경예산 요청건 : 47.2백만원

－ 중  구 : 해당사업 추진 중으로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사업분담금 금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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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해당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안) 통보(시→자치구)

○ 자치구 예산재배정 및 사업시행.

붙임 : ’19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변경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