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여가과-11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이득규	송경수	김인숙	05/16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1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61

□ 요구내용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3항에서는‘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파악된 바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약17회에 걸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단 한번도 국토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음. 그 사유는 무엇인지?

□ 한강 드론 공원 사고 발생 신고 관련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가 조성 및 관리하고 있는 광나루 드론공원에서는 취미용 드론(12kg이하)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보고.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담당사무관	송 경 수
	☎3780-0839	담당자	이 득 규
	작 성 일 : 20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