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182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수현	강승곤	정훈모	05/15 代정훈모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계획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위해 실시한 입찰 결과 2회 유찰되어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본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19.12.10.까지

□ 과업범위

유출지하수 배출처	유출지하수 수요처	배관 길이	과업범위
00빌딩(건축물)	양천공원	약 0.3km	양천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한 유출지하수 공급
00빌딩 등 7개소 (건축물)-첨부참조	여의도샛강	약 4km	여의도샛강 및 연못 등에 유지용수 공급
오금본선 (지하철)	오금공원	약 1km	인공폭포 친수시설 및 화장실 등 용수공급

□ 계약방법 : 일반경쟁(지역제한)

□ 소요예산 : 99,847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유출지하수 활용 대상지역 현황조사

❍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최적의 기본 및 실시설계

❍ 기타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본 과업수행에 반영 등

2		계약 추진사항 및 입찰결과

□ 추진사항

❍ 설계 용역 발주계획 수립 : ‘19.4.12.

❍ 용역 계약 의뢰(재무과) : ‘19.4.17.

❍ 입찰공고 : ‘19.4.17.~5.8.(2차)

- 1차 입찰공고 및 재입찰 : ‘19.4.17.~4.25.(1차), 4.25.~5.2.(재입찰)

- 2차 입찰공고 : ‘19.5.2.~5.8.

□ 입찰결과

❍ 1차 입찰 : 2개업체 낙찰하한선 미달(유찰), 재입찰 : 무응찰

❍ 2차 입찰 : 단독응찰(유찰)

3		수의계약 추진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추진

❍ 계약대상업체 :************

❍ 계약기간 : 계약일 ~ ‘19. 12. 10.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업체 선정사유

- 본 용역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1차 응찰하여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 업체임.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401-01)

4		향 후 계 획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19. 5. 16.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19. 5월.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