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5.-4)

1. 법무담당관-7928호(2019.5.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5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10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1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1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71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