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5860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권현회	代정철주	백운석	김승원		05/15 代김승원
협 조
	주무관			박현정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계획 - 소규모 재생 사업 -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계획 - 소규모 재생 사업 -

우리 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구측을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 검토 후 각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2				추진 경위		‘

❍ 2019.02.11. : 후보지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업 공모 설명회

❍ 2019.04.01.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9.04.11. : 중심지형 후보지 8곳(경제기반형 1, 중심지시가지형 7) 선정

❍ 2019.04.24. : 후보지 거버넌스 기반구축 사전설명회

3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도모

❍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 사업지역 :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8개소

❍ 사업기간 : 2019. 6. ~ 8.

❍ 사업예산 : 450,000천원

□ 사업개요

❍ 소규모 재생사업비 : 각 자치구 당 50,000천원

- 자치구 소규모 재생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과목 수립 및 예산집행

❍ 자문비 : 각 자치구 당 6,250천원

- 통합캠프, 자치구 자체캠프의 컨설팅을 위한 자문비용 교부

4				사업비 교부 내역		‘

❍ 교부 금액 : 393,750,000원                           (단위:천원)

교부대상	교부 총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450,000	-	393,750	56,250
동대문구	56,250	-	56,250	-
종로구	112,500	-	112,500	-
서대문구	56,250	-	56,250	-
광진구	56,250	-	56,250	-
중랑구	56,250	-	56,250	-
송파구	56,250	-	56,250	-
용산구	56,250	-	-	56,250	자치구 담당 부서 미지정

❍ 교부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금회교부액	예산잔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450,000	450,000	56,250
도시재생 발전기반의 제고	도시재생 계획수립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자치단체 경상보조 (204-308-01)	450,000	393,750	56,250

❍ 교부 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 보조금계좌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참조

5				향후 계획		‘

❍ `19.05 : 예산 교부

❍ `19.05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절차이행

6				행정 사항		‘

□ 교부시기 : 방침즉시

□ 보조금 업무역할

❍ 서울시

- 보조금 교부 등 행정지원

- 소규모 재생사업방향 도출

- 컨설팅 캠프 운영 지원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감독

❍ 자치구

- 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출관리, 보조금 정산관리

- 소규모 재생 사업관련 절차이행 및 시행

붙 임  1.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2. 교부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

3.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