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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인동거리 제한 관련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첨부된 사례가「서울시 건축조례」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른‘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의 인동거리를 적용하는지의 여부”로 「서울시 건축조례」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4항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는 마주보는 세대의 일조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띄우도록 한 것으로, 첨부된 사례와 같이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