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234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최상남	류대창	代류대창		05/15 하철승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代임동혁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19년 상반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2019. 5.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상반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생활실태 조사 및 징수독려 등을 통해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 그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현장 방문 및 수색, 동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체납자는 직접 방문·수색·압류 등으로 체납처분 강화

○ 시간상이나 거리상의 제약으로 사실상 체납독려가 곤란한 지방거주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통한 집중 독려 필요.

- 1인 출장이 어렵고 노력 대비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조사 곤란

- 지방 거주 체납자에 대한 상·하반기 집중방문 및 독려기간 운영 필요

□ 지방 소재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등 압류 및 추심

○ 체납자가 (피)공탁자로서 지방 소재 법원에 변제·보증 등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 파악․추심

- 제3자가 체납자를 위해 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중 압류한 체납자의 공탁금 및 청구권에 대한 추심

○ 우리시가 지방 소재 법원에 교부청구하였으나 원거리로 인해 해당 법원에 출장가지 못해 출급하지 못한 공탁금 출급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9. *************

□ 방  법 : 지방 권역별 조사반 편성 운영

○ 지방거주 체납자는 권역별로 조사반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가택  수색 및 생활실태를 파악 후 징수독려·압류 등 조치

○ 법원 압류 공탁금 중 변제․형사공탁은 전부 추심하고, 보증공탁 등은 사건을 열람하여 관계된 소송사건 등 자료수집

○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추적 견인 조치

□ 대  상

○ 지방거주 체납자(*****************

(단위 : 명 / 억원)

구분	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	강원권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원별 공탁금 조사대상(****)

구 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강원권
법 원 명	****** 외	****** 외	****** 외	******	******
기 압류 공탁금	***	***	****	**	***

Ⅲ		추 진 계 획

□ 권역별 추진반 구성 : *******

권역구분	반 장	조 사 관	조사 일정	체납인원	조사대상
충 청 권 ********	***	****************************	*****************	***	중점대상 25명내외
전라권 ********	***	******************	*******************	***	중점대상 25명내외
경상북도 *******	***	*************	*****************	***	중점대상 25명내외
강원권 ********	***	******************	******************	***	중점대상 25명내외

□ 추진사항

○ 체납자 직접 면담, 체납세액 납부독려 및 분납계획서 징구

- 조사대상 체납자는 방문 후 징수독려 및 거부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출입국 사실이 있는 지방거주 체납자(‘18.7월 이후 ****)

- 체납자 주소지가 위장 전입지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위장전입 신고

○ 지방 소재 체납차량 및 무적 차량 강제 견인

- 체납자 소유 차량 중 지방거주자 점유 차량 및 대포 차량 추적

- 체납자 소유 차량 중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 차량 추적 및 견인 조치

○ 지방 출장지 소재 법원 공탁금 전수 조사 및 추심 조치

-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 또는 해방 공탁금 우선 파악 및 추심

- 체납자가 공탁자로 된 보증 공탁금에 대한 조사 및 공탁원부 출력

- 우리시가 피공탁자로 된 집행 공탁금 조사 및 추심

○ 고액 체납자 중 생활실태 조사 후 결손처분 대상은 수색조서 작성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67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38세금징수과-관외)

○ 세부내역

구 분	합 계	산출내역	비고
합 계	5,670,000원
숙박비	3,150,000원	50,000원 × 21명 × 3일 × 1회 = 3,150,000원
식 비	1,680,000원	20,000원 × 21명 × 4일 × 1회 = 1,680,000원
일 비	840,000원	10,000원 × 21명 × 4일 × 1회 = 840,000원

※ 관용차 사용으로 일비 1/2 지급, 숙박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재

□ 출장 보고서 작성·제출

○ 중점 조사대상 체납자 내역 제출 : 출장 2일 전(서식 1)

○ 조사대상자 일일복명서 제출     : 당일 18시한 유선보고(서식 2)

○ 체납자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 출장 종료 후 3일 이내 (서식 3)

붙임 : 1. 중점 조사대상 체납자 내역 서식 1부.

2. 조사대상자 일일 복명서 서식 1부.

3. 체납자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4. 지방거주 체납자 조사대상(명단, 출입국, 공탁금)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