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194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나재숙	이희대	05/15 이병두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전태분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수도계량기 검침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계획

2019. 5.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계량기 검침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계획

계량기 인정검침을 최소화하여 요금부과의 정확성으로 조정량 증대 및 사용량 인정조정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결 추진계획(요금제도과-4905,2019.5.7.)

❍ 2019 유수율 향상 추진계획(요금과-9614,2019.4.24.)

추진대상

❍ 2018년도 4회 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 563건

추진일정 : 2019 . 5. 7. ~ 9. 6.

❍ 인정조정 사유 작성(시설공단)                       : ~ ’19.5.24.

❍ 인정조정 수전 현장조사 및 조치・협의(요금과,현장민원과): ~ ’19.6.14.

❍ 공사 등 조치(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19.8.30.

Ⅱ		세부추진계획

현황

❍ 인정조정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대 상	인정수전	인정조정율
2019년4월현재	573,117	8,040	1.40%
2018년	1,726,619	27,270	1.58%

❍ 사업소별 인정조정율 : 1.40%(8개 사업소 평균 1.73%)

(단위 : %, 개)

구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9년4월현재	4.15%	1.67%	1.48%	1.40%	0.95%	1.63%	1.93%	0.65%
2018년	4.86%	1.75%	1.50%	1.58%	1.03%	1.73%	1.82%	0.85%
자치구 수	4	4	3	3	3	4	2	2

인정조정 최소화 세부 추진대상

❍ 2018년 4회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 563 수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비고
563	211	158	194

❍ 인정조정 발생사유

- 계량기가 실내에 위치하여 문잠김인 경우 : 282건

▸ 주간공가, 장기공가 등 연속 4회 이상 검침장애

- 계량기가 옥외에 위치하나 검침장애인 경우 : 110건

▸ 계량기함 물건적치, 대형철판 등으로 적기 검침 곤란

- 관노후, 심도장애, 계량기 위치 부정적 등으로 고장계량기 교체불가 : 68건

- 재개발, 재건축, 나대지 등 기타 : 103건

❍ 추진방법

지역별 담당자가 ’18년도 4회이상 인정수전 대상으로 현장조사               하여 인정조정 사유별 조치방법 확인

- 물건적치 등 수용가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장 조치. 필요시 소유자 확인 후 조치요구

- 장기간 방치,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수전 등은 소유자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후 폐전 안내

- 계량기 이설, 급수관 개량, 보호통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사 관할부서에 조치 의뢰

- 계량기 위치(실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원격            검침계량기 설치 등 의뢰

- 수도계량기 옥내설치 수용가에 대한 자가검침 안내 및 가입유도

- 3회 이상 미검침 및 검침장애 수용가 협조안내문 발송

- 자가검침 3회 이상 미 입력시 자가검침 해지

- 장기 미거주 수용가는 주민등록지 확인 후 폐전 유도

기대효과

❍ 인정조정에 따른 누적 검침으로 인한 요금과다 민원 사전 예방 효과

❍ 정확한 검침과 요금조정으로 상수도 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정확한 조정량 분석으로 유수율 향상

Ⅲ		행정사항

❍  인정조정 수전 내역서 2019.9.6.까지 본부 요금제도과로 제출

붙임 1. 4회이상 인정검침 수용가내역서 1부

2. 검침협조 안내문 1부

3. 본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