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098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성진	이규호	윤재삼	배형우		05/15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변경사용 계획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자치구에서 직접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시비 1억원 이상의 기능보강 사업비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변경하고자 함.

□ 예산변경 대상(민간위탁사업비 → 시설비) : 3개 자치구 429백만원

○ 지원대상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 사업내용 : 기능보강(개보수) 3개 사업 429백만원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개보수	사업내용	비 고
서울노인복지센터	50,000	50,000	화장실 리모델링	공정추가, 물량 증가
노원노인복지관	154,731	154,731	스프링쿨러 공사	추가 기능보강
동대문노인복지관	224,432	224,432	스프링쿨러 공사	추가 기능보강
합계	429,163	429,163

□ 예산변경 사유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개보수, 장비보강, 증축 등) 중 건축허가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예산과목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183백만원)중 공사공정(배관 교체공사 추가 등) 및 공사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50백만원 추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가 233백만원으로 자치구 발주

- ’19년 추가 기능보강사업 중 노원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154,731천원) 및 동대문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224,432천원)는 각각 사업비가 1억원 이상으로 자치구 발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 기준 (복지정책과-16272 : ‘09.6.24)
□ 자치구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시설별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미만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예산변경 금액 : 429,163천원

○ 예산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3,074,312	429,163	429,163	3,074,312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401-01)	786,394	429,163	-	1,215,557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2,287,918	-	429,163	1,858,755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세 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3,074,312	429,163	429,163	3,074,312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401-01)	786,394	429,163	-	1,215,557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2,287,918	-	429,163	1,858,755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개보수, 장비보강, 증축 등) 중 건축허가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예산과목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183백만원)중 공사공정(배관 교체공사 추가 등) 및 공사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50백만원 추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가 233백만원으로 자치구 발주

- ’19년 추가 기능보강사업 중 노원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154,731천원) 및 동대문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224,432천원)는 각각 사업비가 1억원 이상으로 자치구 발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 기준 (복지정책과-16272 : ‘09.6.24)
□ 자치구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시설별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미만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사업비 일부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통계목)로 변경 하고자 함

2019년 5월    일

복지정책실장  황 치 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