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5923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전성민	김두석	김진효	하종현		05/15 김학진
협 조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서울시 - 한국과학기술원(공동구연구단)간

업 무 협 약  체 결 계 획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 한국과학기술원(공동구연구단)」

업 무 협 약 (MOU)  체 결 계 획

도심지 공동구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진행중인 한국과학기술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신도시 등 개발지가 아닌 기존 도심지에 공동구 설치 필요

- 무분별하게 개별 매설되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생활기반시설의 지하시설물 공동 수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 기술개발 등 연구성과 공유 등을 통해 도심지 공동구 추진기반 마련

- 연구, 제도개선, 서울시 테스트베드 제공 등 공동협력 및 대응

□ 협약개요

○ 일    시 : ´19. 5. 16(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 체 결 자 :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 한국과학기술원 공동구연구단장

○ 참 석 자

- 서울시(4명) : 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장 등

- 연구단(4명) : 연구단장, 1~3세부책임연구원

□ 주요 협약내용

○ 도심 공동구 및 Life-Line에 관한 연구 협력

- 건설과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정책, 기술자문 및 정보 교류

- 기술발전을 위한 공동 이슈의 발굴 및 개선

- 연구, 개발, 지도, 보급 및 교육훈련사항 등

○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세부 진행계획 (20분)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3 ~14:08	5′	양 기관장 인사말씀
14:08 ~14:13	4′	협력내용 안내
14:13 ~14:18	5′	협약서 서명․교환
14:18 ~14:20	3′	기념 촬영

□ 행정사항

○ 소요예산 조치 : 280,000원

- 현수막 및 협약서 제작 : 180,000원

∙ 현수막 :   40,000 (가로 3.5m × 세로 0.6m)

∙ 협약서 : 140,000 (2개 × 70,000원)

- 음료 및 다과 : 100,00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