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8726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진선영		권민		구아미		05/15 황보연
협 조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 추진을 위한’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위촉 및 운영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위촉 및 운영계획

미세먼지 연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으로 선출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운영 계획’ 방침(대기정책과-7752, ’19.4.29.)

□ 위촉개요

○ 위촉분야 :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 위촉인원 : 민간 전문가 1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비상근, 주 1일 근무(1일 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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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지급 : 1일 292,400원(‘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책임연구원 단가 적용)

Ⅱ		선정 결과

□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위촉

○ 소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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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기간 : ’19.5월 ~ ’21.5월(2년)

□ 주요 위촉 사유

○ 공통 요건(충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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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및 연구과제 추진 기틀 마련 기대

Ⅲ		운영 계획

□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역할

○ 연구 과제 기획‧조정

○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분야 연구‧정책 추진방향 제시

○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 참석‧자문

○ 3개 연구원과 정보교류 및 상시 연구 협력체계 구축‧운영

□ 권한과 책임

○ 3개 연구원,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서울시 각 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 유지

○ 직무상 알게 된 정보‧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 금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 이행

□ 위촉의 해지

○ 시와 민간 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촉 해지 방법

○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

○ 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로부터 해지 신청서 청구

□ 근무 형태 및 보수지급 방법

○ 근무 형태

- 정기적으로 현장 사무실 근무, 직무관련 출장도 출근으로 인정

○ 보수지급 방법

- 일단위 근무 일지 작성 및 확인 ➲ 월 1회 보수 지급

- 산출방법 : 실 근무 일수 × 일 근무 단가(‘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적용)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연구소장 수당 지급 :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로 집행

□ 향후계획

○ 연구소장 위촉 및 연구소 운영(’19.5월~)

붙임 1. 민간전문가 서약서(안)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1부.

4.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