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953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진아A	김현정	이목영		05/14 신용승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201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물순환정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민방위 생활용수 및 먹는물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민방위 준비(시설, 장비 설치·정비)

□ 2019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 정부지원 및 지자체 비상급수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6255, 2019.4.1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방위 비상급수 소요량 및 확보율

□ 인구대비 소요량 244천톤/일에 비해 55천톤/일 부족한 상태임 (확보량 : 189천톤/일)

□ 이 중 생활용수는 111.3% 확보되어있으나 음용수는 17.8%만 확보되어 음용수 시설확충이 시급함

- 소요량 대비 확보량(급수량) : 음용 15천톤/일, 생활용 174천톤/일

(2018. 12. 31.기준)

구 분	소요량(천톤/일)	확보량(천톤/일)	확보율(%)	비 고
총확보	244	189	77.7
음용수	87	15	17.8
생활용수	156	174	111.3

※ 확보기준 : 1인 25 L/일(음용 9 L, 생활 16 L)

□ 우리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면적율은 낮아 음용수 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타도시에 비해 비상급수확보율이 낮음

① 전용시설 개발 노력과 함께

② 기존 생활용수 시설 일부를 음용수 급수시설로 전환

③ 기존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④ 민간지하수시설을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신규 개발․지정․개선되는 시설에 대한 용도별 수질검사 및 기존 생활용수시설에 대한 먹는물수질기준 검사 필요

- 검사대상에 따른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 시설, 공공‧민간시설)	음용	전항목 1회/년	46개항목
		부분항목 3회/년	6개항목
	생활용	1회/3년	20개항목

3		2018년 추진실적

□ 관련 방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3594, 2018.2.23.)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먹는물]확충을 위한 정밀수질검사계획 (물환경연구부-3116, 2018.4.19.)

□ 검사실적 및 결과

□ 검사기간 : 2018.6.~11.

□ 검사대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생활용수시설 230개소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공공지정시설

□ 검사항목

기존	➡	확대
19항목 - 생활용수 기준		47항목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자연방사성 물질 1항목

□ 검사결과 :

-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 : 64개지점

- 먹는물수질기준 3항목이하 부적합 시설 : 20개지점

4		2019년 시설확충을 위한 세부추진검사계획

	2019년 비상급수시설 확보목표
총확보량 195 천톤/일 이상(음용 21천톤/일이상) - 현재총확보량 189천톤/일(음용15천톤/일) 추가확대 및 전용 개수 : 100개

□ 전용시설 추가개발을 위한 수질 검사

□ 대상시설 : 7개소

- 생활용수 : 서대문구 방치공 2공(확보량 300톤/일)

- 음 용 수 : 도봉, 노원, 은평, 강서, 구로 등 5개 자치구 각1개소 (확보량 750톤/일)

□ 검사기간 및 횟수 : 2019.5.~ (연1회)

□ 검사항목 : 생활용수 및 먹는물수질기준

□ 시료채취 : 자치구

□ 기존 생활용수 시설 일부를 음용수 급수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수질검사

□ 대상시설 : ‘18년 먹는물수질기준으로 확대검사한 230개소 중 적합판정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63개소(확보량 12천톤/일)

□ 검사항목 및 횟수 :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1회

□ 추진일정 : ’19.6.말까지 시료접수완료 및 신속분석

□ 시료채취 : 자치구

□  기존 시설 수질개선효과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 대상시설 : 5개 자치구 6개소(확보량 1.1천톤/일)

- 기존 먹는물시설 기준 부적합으로 생활용수로 용도전환된 시설 중 필터설치 등으로 먹는물시설로 재전환대상시설

시설명	종로구 삼청공원	노원구 충숙근린공원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서초구 서초구민회관	강동구 강덕근린공원	강동구 롯데캐슬아파트
필터항목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망간	불소	망간	탁도

□ 검사항목 및 횟수 :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연간 1회

□ 추진일정 : 자치구별로 필터설치 후 검사의뢰시

□  민간지하수시설을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시 수질검사

□ 대상시설 : 2,015개소 중 협의지정 완료된 시설

- 협의대상 : 민간 생활용수관정1,985개소 및 민간 먹는물관정 30개소

□ 지정방법 : 민방위 담당부서가 시설주와 협의서 작성 후 지정

※ 서울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업무분장(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등)

- 민방위담당관 : 총괄, 예산관리, 민방위시설 지정 등

- 물순환정책과 : 재정투자시설 신설 및 관리

□ 검사항목 및 횟수 : 용도별 20 또는 46항목, 연간 1회

□ 추진일정 : 민방위담당부서의 시설지정일정에 따름

□  검사결과 활용

□ 검사결과는 보환연→자치구→물순환정책과로 제출

□ 음용변경대상시설(63개소) : 전항목검사 후 수질부적합시 부적합항목 필터 설치예산 반영(’20,물순환정책과)

□  협조사항

□ 2020년 예산작업시 수질분석시스템구축예산 반영요청

- 예산과목 : 수질분석시스템(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 예산요구금액 : 2억원(자산취득비 : 17천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 재료비 2천만원)

※ 자산취득비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초자세척기 등 이화학시험에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에 활용

붙임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물순환정책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