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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상가 신고업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모든 업종별로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허가기준”을 한번에 알아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에 따른 허가(신고)기준은 영업장과 관련한 개별 법령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영업업종에 대하여 영업허가(신고)기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