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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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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수정 등)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표준규정보다 완화가 가능한지?

- (질의2) 선거관리규정 상 “입후보자의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벽보 등에 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유효한지?

○ 회신내용

- (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제4조제1호의 조항은 확정하도록 하며, 같은 조항 제2호의 조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3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음.

- 동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 (질의2)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1조제2항 주석에 따르면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경력란에 게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기시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4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