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6194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임연경	윤상훈		김희주		전결 05/14 장원석
등록일자	2019.5.12.
결재일자	2019.5.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구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    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 ’98년 정책실명제 도입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에

관련자 실명 의무화

☞ ’17.12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수립 : 공개대상‧공개내용 재편,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통합공개 실시 등

2019.  5.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2019.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전 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구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련 -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구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구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구정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Ⅰ

□ 추진근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2019.2.)

□ 추진방향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구민이 요청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구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운영개요

Ⅱ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폐지 사항

□ 선정건수 : 25건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절차 및 방법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구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주요 정책 사업, 대규모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등) 마련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신청 접수
기획예산과		구민 → 강남구(기획예산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자체 선정기준‧구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 ‣사업부서 통보
기획예산과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 기획예산과 제출
사업부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 통보
기획예산과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구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획재정>정책실명제)에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공개 □ ‘사업내역서’의 담당자□추진내용 등 현행화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세부추진계획

Ⅲ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 2019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장기사업도 가능)

※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선정건수 : 25건 이상 (「2019년 행안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

-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폐지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민신청실명제 운영

○ 운영목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 수요 직접 반영하여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 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강남구민

○ 신청기간 : 분기별(2~4분기)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란에 구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처리절차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회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구 홈페이지 공개

· 구민으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안)으로 접수,

심의회에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

3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책임관 :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기획예산과장)

○ 책임관 역할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공개

-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를 활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4조에 따라 ‘주요시책    심의회’를 통해 심의.

○ 심의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강남구 홈페이지 > 분야별 > 기획재정 > 정책실명제 란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사업내역서 공개

추진일정

Ⅳ

□ 구민참여 창구 마련 및 신청서 접수(구 홈페이지) :＇19.5.29.限

□ 부서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별지 제1호 서식) :＇19. 5.29.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시책심의회) 개최 :＇19. 6월 초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제출(별지 제2호 서식) :＇19. 6.20.限(구→서울시)

□ 선정된 대상사업 구 홈페이지 공개 :＇19. 6월 말

행정사항

Ⅴ

□ 중정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해당 사업부서

○ 대상사업 : 2019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 제출기한 : 2019. 5. 28.(화) 限

□ 중점관리 대상사업 구 홈페이지 공개 및 지속적 관리 : 해당 사업부서

□ 구 홈페이지 공개사업의 내용 변경시 변경사항 현행화 철저

□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정책실명제 홍보

붙임 :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안부)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구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