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382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효환		이상석	05/14 김홍길
협 조
	주무관			선성호

2019년 서울시 산하기관 대상

내진보강공법(신기술․특허) 특별 점검계획

2019.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내진보강공법(신기술·특허) 특별점검계획

‘19년 신기술·특허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와 관련하여 시공여건상점검 사각지대인 내진보강공법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제고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9. 03. 05 :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

□ ‘19. 03. 19 : ’19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 계획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5. 27. ~ 12. 30. (연중 수시)

□ 점검대상 : 시 산하 3개 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 내진공사현황 : 총 28개 공사

구분	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공사중	20	1	17	2
발주예정	8	-	7	1

□ 점검반 : 신기술 2팀 (내부 2, 외부 2)

- 내부 : 기술관리팀 5인(팀장외 4인) 중 2인 선임

- 외부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 2인 선임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형식의 시공중 평가

※ 2019년 점검현황                                      2019.5월 현재

구분	계	신기술1팀	신기술2팀	특허1팀	특허2팀	특허3팀
계획	30	4	14	4	4	4
실행	3	-	3	-	-	-

Ⅲ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기준 : 공법별 1회 불시 점검

❍ 5단계로 절대평가

- 우수(90점이상) / 양호(80~89점) / 보통(70~79점) / 미흡(60~69점) / 불량(60점 미만)

- 점검표[붙임1]에 의한 평가 위원별 정량적 평가

❍ 평가자(외부위원) 2명의 점수 산술평균으로 평가

- 내부평가 직원은 의견 제시 및 필요시 평가 참여 가능

❍ 당해 적용되지 않은 공법은 평가에서 제외

❍ 불시 점검이나, 내진공법의 특성상 피 점검기관과 사전 협의후 진행

□ 평가절차

<절  차>

평가현장 선정		평가위원 선임		현장 불시 점검		평가결과 통보		자료축적 및 활용
<기술심사담당관>		<평가반>		<평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주요 점검내용

❍ 신기술·특허 공법의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 자재 및 장비사용 등 적정시공 여부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하자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공사 완성도

❍ 기타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Ⅳ		점검효과

□ 내진보강공법은 현장 여건상 관리·감독이 어려워 부실시공 사전예방

□ 시 산하기관의 특정공법 선정시 특혜 의혹 등 사각지대 해소

□ 기술보유자 및 시공업체 대한 성실시공 유도 및 경각심 고취

Ⅴ		행정사항

□ 부정당 업체의 제재 및 재평가 기준

❍ “미흡(70점 미만)”이하로 평가된 공법은 익년도 입찰참여 제한

❍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자외 시공·감리자도 제재(부실벌점 부과)

□‘19년 신기술․특허 점검반 업무 조정 : 신기술 2팀

❍ (당초) 하수도 비굴착공법, 맨홀보수공법 → (변경) 내진보강공법

※ 필요시 당초 점검대상인 하수도 및 맨홀공법 점검 병행 시행

□ 평가위원 수당 및 복무관리

❍ 점검수당 : 220,000원/일(8시간 이내), 250,000원/일(8시간 초과)

- 산출근거 :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특급기술자(281,833원)” 준용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부 점검직원은 외부기동점검과 동일하게 출장여비(20,000원/인·일) 지급

※ 점검에 따른 식비(중·석식)는 우리과 특근매식비에서 지급

❍ 야간 점검(24시 초과)시 익일 휴무 조치

❍ 암행점검시 평가표 작성과 관계없이 출장명령부에 근거하여 수당 지급

□ 시(사업소)․구청 내진보강공사는 추가 자료 조회 후 점검대상에 포함 시행

붙임 : 1. 2019년 내진보강공사 현황 1부.

2. 신기술·특허 평가표(양식) 1부.

3. 주요지적사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