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198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배효성	05/14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정동철

2019년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2019.  0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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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수탁(운영)자로부터 2019년(3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Ⅰ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 고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구로구 연동로 240 (항동 81-1)	20.89	카페, 매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7. 06. 05. ~ 2020. 06. 04.(3년)

- 수탁(운영자) : 정상구(은평구 통일로)

- 년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2017년	2018년	비 고
93,389,100	47,120,000 (낙찰금액)	46,269,100 (4회 분할납부)

Ⅱ		2018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 3차년도 사용료 : 45,291,5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사용료의 산출근거

-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둘째년도이후 사용료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수탁(운영)자의 2019년(3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19. 05. 07.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DONO-2019-0507호(2019. 5. 7.)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5월·8월·11월·익년도 2월(4회)

- 부과금액 : 45,291,5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45,291,500	11,322,890	11,322,870	11,322,870	11,322,87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Ⅳ		기 타 사 항

❍ 수탁(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19년(3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