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599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김진형		이창기	05/14 代이창기
협조
	주무관		이상욱

- 어린이병원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계약업체 영업양도·양수 동의 검토 보고

2019. 5.

어린이병원

【원 무 과】

- 어린이병원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계약업체 영업양도·양수 동의 검토 보고

우리 병원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계약대상자가 인수·합병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지위 양도·양수 동의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 배경

□ 검토 사유

○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업체((주)에스디구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를 위한 동의요청’ 공문 접수(SD-*******008호, 2019. 5. 10.)

□ 근거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신고 등)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탄생하는 법인은 위 신고를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안전전문진단기관의 실적 또한 승계함

- 위 신고에 있어 양도인이 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발주기관)의 영업양도양수 동의서 제출이 요구됨

➡ 양도인((주)에스디구조)이 우리 병원 정밀안전점검용역 수행 중으로 관리주체인 우리 병원의 양수양도 동의가 필요

Ⅱ		검토 개요

□ 계약 개요

○ 계 약 명 : 어린이병원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계약금액 : 금17,566,650원(금일천칠백오십육만육천육백오십원)

○ 계약업체 : ㈜에스디구조(대표 : 한홍수)

○ 계약기간 : 2019. 3. 15. ~ 2019. 6. 22.

□ 양도‧양수 개요

○ 양 수 인 : ㈜에코닝(대표: 황기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 예정시기 : 2019. 5.

○ 양도양수 사유 : 업체 간 인수합병에 따른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 이행 절차

‧ 엽엉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

‧ 관리주체 동의서 수령

□

‧ (지자체) 영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시행

➝ 지자체 보완요구 시 보완 이행 후 신고 완료

□

‧ (양도‧양수인) 신고 완료 자료 발주기관 제출

‧ (발주기관) 양수인과 변경 계약 체결

□ 검토 사항

○ 양수인의 계약대상자 적정여부

-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을 확인하여 향후 변경될 계약대상자로써 적정여부 판단

○ 용역의 적정 이행 가능 여부

- 인수합병 과정에 따른 용역이행 지체·불성실·계약불이행 등 문제 발생 가능성 판단

※ 단, 원 계약이 2인 견적 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 미실시 대상인 바, 양수인의 자산·부채 확인 등을 통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Ⅱ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양수양도 동의’ 적정

○ 제출서류 상 부적정 사항 없음

-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내역 확인결과 양수인의 동의를 거절할 만한 특이사항 존재하지 않음

○ 준공기한 내 과업 완수 가능

- 원 계약자((주)에스디구조)의 용역 수행인력이 인수합병 일정에 따른 중단기간없이 계속 용역 수행예정으로 준공일자 내 과업완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양도·양수인이 날인한 용역이행각서 별도 징구

○ 부가조건을 통한 조건부 동의서 사용 및 용역이행각서 징구

- 업체요청에 따라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전 예정사항에 대한 선동의이므로 동의 부가조건에 양도양수계약 후 계약서를 5일안에 발주기관에 제출 및 양도양수 지자체 신고 완료 후 5일 이내 통보토록 동의 부가조건 삽입

□ 향후 일정

○ 양도양수계약서 및 신고 완료 서류 발주기관 제출(양도인)             :  2019. 5.

○ 양수인((주)에코닝)과 변경계약체결(원무과)                 : 2019. 6.

붙임 : 1. 근거법령 조문 1부.

2. 양도양수 동의 요청 공문 1부.(따로 붙임)

3.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따로 붙임)

4. 양수인 부정당업자 제재내역 조회 결과 1부.(따로 붙임)

5. 용역이행각서 1부.(따로 붙임)  끝.

【붙임 1. 근거 법령 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3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