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6286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설혁신과장							결재
백승운		05/14 代박영서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 5. 14.(화) 09:00 ~ 09:20

교    관

건설정책팀장

교육대상

현원 : 23명 【참석: 21명, 불참: 3명(연가1, 교육2)】

교육제목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알림 등

교육내용

	【 교육 내용 】
-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하여 감찰기관의 공직기강 특 별감찰 계획 안내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중앙정부 규제혁신 일환의 적극행정 협조 및 공무원 출장 여비 부당수령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 철저 등

□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특별감찰 계획

○ 감찰기간 : 2019. 5. 20(월) ~ 5. 30(목)

○ 피감찰기관 : 내,외부 공직기강 점검부서

○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감찰사항

(1)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관련

- 세부훈련계획에 따른 기관별 응소 및 상황실 복무실태 점검

- 훈련기간중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무단외출, 허위출장 등)

(2)「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 부정청탁, 이권개입, 금품․향응수수행위

※ 100만원이상 직무관련성 불요

- 직무관련자와 식사, 골프, 여행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교육내용

■ 조치계획

○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 비위행위 엄중 문책

○ 일회성 복무위반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책 및 사례전파

□ 소극행정 비위 엄정 조치

○ 정부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일환)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소극행정        사례가 여전히 제기 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및「자체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소극행정의 근절방안 마련

- 소극행정의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시 근무평정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 여비 집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최근 언론 사례와 관련한 여비 부당수령 방지 및 관련규정 준수 철저

<주요 위반사례>

-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내근직원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등

<조치계획>

- 부당수령액 2배 가산징수,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내 징계금 부과

□ 당부말씀

○ 그간 주요업무계획(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 전문공사발주전 사전검토 등)과      각종 요청사항(계측업무개선방안,시설공단대행사업 개선방안) 등 신속처리 및      안정적으로 추진 중

○ 우리부서 업무목표(부서 정체성)를 고려하여 건설업 관련 정책과제 지속적 발굴 노력 등    업무의 연속성 필요, 현안(제287회 정례회 등) 추진 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