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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장)
(경유)
제목	승급과정 이수자 요양보호사자격증 승급 발급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복지법 부칙에 따른 요양보호사2급의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승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5호

※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1.28.)

정신보건법 제3종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조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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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 마감일자 : 2019. 5. 31.(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0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