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주택과-5541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현체		이해원	代박기철	김성보	05/14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19번,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19번

□ 요구내용

1.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 건의 내용(사례 포함)

2. 국토부 건의 계획(건의했을 경우 건의내용 및 협의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관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건의 권고한 내용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고충민원 직접조사 결과보고서(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1부.

2.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사무관	이 해 원
	☎ 2133-7054	주무관	김 현 체
	작 성 일 : 20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