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5721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상진		代이종무	전결 05/14 김정호
협조	주무관		代홍대화
	주무관		장재원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19. 5.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공사(물품) 건(28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정기,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하자 검사)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 추진실적

❍ 검 사 명 : 2018년 하반기 하자검사

❍ 검사기간 : 2018. 11. 19. ~ 11. 30.

❍ 검사대상 : 옥외화장실 신축공사 외 17건

❍ 검사결과 : 하자발생 없음

□ 추진계획

❍ 검사기간 : 2019. 5. 20. ~ 5. 31.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공사(물품) 28건(붙임 1)

(단위 : 건)

계	2017년 공사	2018년 공사	분야별
28	3	25	건축(17)/전기(5)/기계(6)

❍ 검사내용 : 하자발생 여부 점검 등

❍ 검 사 자 :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 3명(최상진, 장재원, 정철)

❍ 검사방법 : 현장 관능검사 등 실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붙임 2)

※ 필요시 공사업체 관계자 입회 요청 후 검사 실시

□ 행정사항

❍ 하자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하자보수 조치 통보

❍ 계약상대자 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 보증업체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

- 보증금 수령후 하자 보수공사 시행

붙임  1. 하자검사 대상 목록(2019년 상반기) 1부.

2.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