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195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이근하	권명희	05/14 이방일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

연간 50시간 이상 지역주민에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보수비 차등 지원으로, 마을과 상생하는 학교 구현

▢ 지원근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개방현황

○ ’18년 연50시간 이상 개방학교는 **********************

- 반면, 연평균 개방시간은 **********************

구 분	’16	’17	’18
개방 우수학교	*****	*****	*****
연간 개방시간	*********	*********	*********
평균 개방시간	*****	*****	*****

▢ 지원계획

○ 공립학교 970개교 중 연 50시간 이상 개방학교 *************

- 개방비율은 *************************************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대상	***	***	***	**
전체 공립학교	970	563	274	117
개방비율	*****	*****	*****	*****

- 선정기준 : ’18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해 학교 운동장·체육관을 연간 50시간 이상 개방(사용허가)한 학교

〈 개방시간대 구간별 학교분포 현황(시교육청) 〉

구 간	개방시간	학교수	구간별 평균시간	개방지수
계		***	평균 개방시간 : *****
1	1,550시간 이상	**	2,030	2.57
2	1,300시간 이상 ~ 1,550시간 미만	**	1,404	1.78
3	1,050시간 이상 ~ 1,300시간 미만	**	1,158	1.47
4	800시간 이상 ~ 1,050시간 미만	**	929	1.18
5	550시간 이상 ~ 800시간 미만	**	685	0.87
6	300시간 이상 ~ 550시간 미만	***	413	0.52
7	50시간 이상 ~ 300시간 미만	***	170	0.22

※ 개방지수 - 구간별 평균시간을 전체 학교 평균 개방시간(***시간)으로 나누어 산출

○ 지원내용 :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선 비용(운영비 제외)

- 지역주민의 이용시간이 많은 순으로 지원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

〈 대상학교 지원금액 산정(시교육청) 〉

(단위 : 천원)

구 간	학교수 (A)	기준금액 (B)	개방지수 (C)	1교당 지원금액 (D)=(B)×(C)	구간별 지원총액 (E)=(A)×(D)
계	***	-	-	*	2,999,920
1	**	4,601	2.57	******	*********
2	**	4,601	1.78	*****	*******
3	**	4,601	1.47	*****	*******
4	**	4,601	1.18	*****	*******
5	**	4,601	0.87	*****	*******
6	***	4,601	0.52	*****	*******
7	***	4,601	0.22	*****	*******

※ 기준금액 : 30억원 ÷ *************천원

○ 지원예산 : 총 2,999,920천원

▢ 향후일정

○ 예산교부(서울시 → 시교육청)	: ’19. 5월

○ 대상학교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시교육청)	: ’19. 5~12월

○ ’18사업 집행잔액(10백만원) 반납(시교육청 → 서울시) : ’19. 7월

○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시교육청 → 서울시)	: ’20. 2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교부(서울시→시교육청)

- 전출금액 : 3,000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보조(조례상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해당 학교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시교육청→서울시)

붙임. 학교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계획(시교육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