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5844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정영신	김향자	05/14 김태명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내 조형물 설치 시 보조금 교부계획

2019.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내 조형물 설치 시 보조금 교부계획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내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에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사업개요

□ 근 거

○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문 관광객에게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정보 제공 및 편의 증진

— 음식문화거리로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9. 5. ~ 12.

○ 사업지역 :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일대(음식문화거리)

*************************************

○ 사업내용 : 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 추진방법 :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중구)에 보조금 교부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100, 구비 100) *정률보조 50%

Ⅱ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개요

○ 교부대상 : 중구

○ 교부금액 : 100백만원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지역기반 관광생태계 구축 및 상생관광 실현,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협조사항

○ 추경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구비 50%)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시비 보조율은 50%임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 요청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준수

Ⅲ		향후일정

○ ’19. 5.	: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19. 5. ~ 12.	: 사업수행

○ ’20. 1.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자치구 → 시)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1부.

3.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