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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물 용도관련 질의(성인콜라텍)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성인 콜라텍에 대한 건축물의 명확한 용도분류가 없는 바, 일정한 연령 이상의 특정인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 정형적인 사교무도가 행하여 지는 장소에 대한 건축법상의 명확한 용도분류는 무엇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허가권자가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검토하여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에 ”콜라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콜라텍업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과 사실상의 영업행위, 실질적인 이용목적, 기능·주변현황·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락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 유사한 국토교통부의 자주하는 질문 사례가 있어 첨부하여 드리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콜라텍)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0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