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898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점철	서경란	서재식	05/14 이구석

사업소 건축물 냉매관리 강화사업 추진 계획

2019. 5.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사업소 건축물 냉매관리 강화사업 추진 계획

우리사업소 소유 건축물 냉매 사용시설에 대해 회수·정제·폐기시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전문적 관리를 하여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인 냉매의 대기중 누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8.11.2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 발생

<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 내용(‘18.11.29 시행) >

► 냉매의 정의를 조문에 추가, 대상을 명확히 정의 : 제2조 23호

► 법정 관리대상 시설의 냉매회수업 등록제 및 판매량 신고제 규정 : 제76조의9~14

※ 법정 관리대상 : 1일 냉동능력 20RT이상 고압냉매 사용 시설

○ 시 소유 시설에 대해 냉매누출 최소화를 위해 냉방 기기 규모에 관계없이 법령상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중

- 시 자체 관리지침 제정‧시행(‘18.11.22)하여 냉매 회수‧폐기시 법령상 지정한 냉매등록업체를 통해 회수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냉매 회수

2		사업 추진방향

○ 우리사업소 건축물 냉매 사용시설의 회수‧정제‧폐기시 냉매누출 최소화를 위해 법령상 지정한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시설 유지관리

○ 냉매 관리강화를 위해 냉매누출 자가점검 가능한 냉매 누출검지기 보유

- 기후환경본부에서 지급 : 1개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소 건축물 냉매강화관리 현황

관리번호	설치장소	설치용도	설치년도	1일법정냉동능력	냉매종류	냉매압력	대상여부
SE0001	별관체력단련실	건물냉.난방(시스템)	2017년	3.7	R-410A	1.8	비대상
SE0002	별관 강당	건물냉.난방(시스템)	2017년	2.8	R-410A	1.8	비대상
SE0003	본관 강당	건물냉방 (펙케이지)	2004년 (5년이상)	5.0	R-22	1.8	대상

○ 점검방법 : 냉매 사용시설의 회수등록업체에 의뢰

○ 소요예산 : 641천원

4		추진 일정

○ 냉매 회수‧정제‧폐기 등 사업 추진 : 19.5월31일까지

○ 냉매관리 점검 업체 :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금천구 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