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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5.14.-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870(2019.5.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치구
2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국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도시교통실 자치구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
5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0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남북협력추진단 자치구
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
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푸른도시국 자치구
1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안전총괄실 자치구
1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5/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