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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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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내용 : 스마트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현재 주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들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요건은 횡단보도 , 보도, 교차로, 전용 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 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를 특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이러한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만 되어 있어 항목을 추가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4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