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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서민들이 울고 있어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원순씨에게 바랍니다)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2019.4.23.자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6380호)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일이 최초의 시정명령일인지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일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바,“위 개정된「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라고 회신되어 동 사항을 자치구로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