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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분쟁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수협의 노량진 구시장에 대한 폭력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 배경을 제공한 서울시(장)가 사과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하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청구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관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님께서 이전에 제기하신 민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량진수산시장은 타 중앙도매시장과는 달리, 토지 및 소유권이 개설자(지자체)가 아닌 수협중앙회에 있으며, 구시장상인과 수협중앙회의 법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판매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로써 대법원 명도확정 판결을 받은 수협중앙회 판매상인 점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관리권 행사)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김시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 그럼에도 불구, 그 간 서울시는 양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을 다하였으며, 다소 간의 성과도 있었으나, 서로 간 양보할 수 없는 극단적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바랍니다.

5. 한편, 시민대책위의 공청회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5/1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5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